장외파생금융상품의 도입 및 감독방안

2002. 7. 15

(인사말씀)

□ 한국채권평가(주)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 여러 금융기관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장외파생금융상품의 도입 및 감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함

□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는 금융수요자의 개별적 니즈(Needs)에 맞는 상품의 설계(Design) 및 매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질적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 측면에서도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ㅁ그러나, 장외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를 하거나 위험을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거나 때로는 금융기관 전체가 파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ㅁ 따라서,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기관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독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관건이 될 것임

□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증권산업이 새롭게 시작하는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를 성공적으로 영위하는데 필요한 효율적인 감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함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거래실적)

ㅁ 세계적으로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거래규모는 명목원금(notional principal) 기준으로 2001년말 현재 파생상품 총거래규모인 131조달러의 85%인 111조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1998년말의 79조달러에 비하여 40% 이상 증가한 수치임

ㅁ 이와 같이 장외파생금융상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일반금융상품과 달리 장외파생금융상품은 수요자 구미에 맞추어 거래당사자간에 거래조건을 정할 수 있어 금융시장의 탈규제화 및 국제화로 인하여 복잡ㆍ다양해지는 금융거래의 위험관리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ㅁ 우리나라의 장외파생금융상품 시장은 통화관련 시장과 금리관련시장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으나 주식관련 시장은 매우 미미한 실정임

ㅁ2001년중 국내 장외파생상품 총 거래규모는 1,210조원으로 2000년의 889조원 대비 36.1% 증가하였으나 주식관련 거래는 20억원에 불과함

ㅁ그러나, 증권회사에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가 허용됨에 따라 향후 증권회사를 통한 주식관련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경제적 효과)

ㅁ장외파생금융상품은 기업에게 다양한 방법에 의한 자금조달기회를 부여하고 위험을 적기에 Hedge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임

ㅁ즉, 거래소시장의 표준화된 파생상품이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장외파생금융상품이 채워줄 수 있을 것임

ㅁ또한,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는 증권회사의 업무영역확대를 통하여 수익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ㅁ즉, 증권회사가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당사자 또는 중개기능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수수료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ㅁ아울러 장외파생금융상품의 이용자인 기관투자자 및 기업 등은 자금관리의 탄력성을 제고함은 물론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구성등이 가능하게 될 것임

ㅁ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는 소액의 증거금 또는 프리미엄만으로 훨씬 규모가 큰 기초자산 거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원금을 주고 받지 않으므로 자금관리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으며,

ㅁ옵션을 비롯한 장외파생금융상품의 여러 계약형태를 적절히 이용하면 기초자산만으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ㅁ이와 같은 특성으로 장외파생금융상품 시장은 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고수익 투자수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재무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에게는 효과적인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장기 안정적인 투자 및 재무계획의 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임

(장외파생금융상품의 위험성)

ㅁ그러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는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위험(Counterparty risk)이 높을 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효과가 크고 거래구조가 복잡하여 투기적 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형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쉽게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ㅁ예를 들어 영국베어링사는 1994년 12월 일본 닛케이지수의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동 지수의 풋옵션과 콜옵션을 동시에 매도하는 숏 스트래들(short straddle)을 구성하는등 직원의 과도한 투기거래(speculation)에도 적절한 내부통제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1995년 1월 일본 고베에서의 지진으로 닛케이지수가 예측했던 범위를 벗어나 급락하면서 손실이 급증하여 결국 파산하고 말았음

ㅁ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1997년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금융기관이 파생상품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례가 많이 있는 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SK증권, 한남투신, LG금속 등 3개사가 해외에 설립한 다이아몬드 펀드라는 역외펀드(off-shore fund)는 J.P. Morgan과의 거래에서 무려 18,6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음

ㅁ 특히, 최근에는 거래규모가 대형화되고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심화되어 개별 금융기관이 위험관리에 실패하는 경우 그 영향이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ㅁ따라서 각국에서는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가운데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하부구조 및 감독체계 정비에 노력하고 있음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의 감독방안)

□ 금융감독원에서는 그 동안 금융감독원, 증권업협회, 증권연구원의 전문가 및 증권회사의 실무자로 구성된 "증권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도입준비를 위한 연구작업반(working group)"을 만들어 인허가,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자기자본규제, 거래의 안정성 확보, 공시ㆍ보고의 방법 및 내용, 회계처리기준의 보완 등 구체적인 감독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그 최종안을 마련하였음

□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에 대한 감독방안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ㅁ증권회사가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기준, 전문인력요건, 건전영업기준 및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기준 등의 인가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허용대상증권회사(증권거래법 시행령)

ㅁ종합증권업 영위 증권회사

ㅁ영업용순자본비율 300% 이상

ㅁ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

ㅁ전문인력 확보

ㅁ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기준(금감위가 정함) 충족

ㅇ특히,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기준에 의한 종합평가결과가 일정수준이상인 증권회사에 한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를 허용할 방침임

ㅁ우선,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기준 등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 취급을 위한 세부인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영업용순자본비율 또는 자기자본이 인가요건에 미달하거나 이를 다시 충족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인가요건이 엄격하게 준수되도록 하였고,

ㅁ 장외파생금융상품 총위험액의 산정방법 및 영업용 순자본비율 산정기준의 정비 등 자기자본의 규제기준을 마련하였음

ㅇ또한,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비전문가인 상장ㆍ등록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약관 또는 상품설명서의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신고된 거래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각 시정조치할 계획임

ㅇ그 밖에도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을 매월 보고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감독방안을 정비하였음

□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상의 인가요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증권사에 한하여 동 업무를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업무인가후에도 업무방법 및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감독을 해 나갈 예정임

(맺음말씀)

□ 장외파생금융상품의 역할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더욱 안정된 거래관행을 형성하는 것임

ㅇ이를 위해서는 시장참여자들이 공정한 게임의 룰을 준수하고 건전한 자산운용을 통하여 수익 창출을 도모하여야 하며 감독기관도 시장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임

□ 이와 같이 시장참여자 및 관리자의 역할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때 증권회사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업무영역을 확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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