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재경부·금감위 등과 협의를 거쳐 MMF(Money Market Fund)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제고하고 부도채권에 대한 적정상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MMF 환매방식을 미래가격(Forward Pricing)으로 전환하고 부도채권에 대한 최소상각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주요 내용 > ㅁ MMF 신탁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 산정시 국채·통안증권 포함 ㅁ MMF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폐지 ㅁ MMF 환매방식을 미래가격방식으로 변경 ㅁ 부실채권에 대한 최소의무상각비율 상향 조정 ㅁ 자산담보부증권(ABS) 상각기준 마련 ㅁ CBO후순위채권의 장부가 편출입 허용 □ 이에 따라 MMF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더욱 제고되고 과거가격에 의한 환매방식을 이용한 무위험거래를 방지하는 한편 부도채권의 과소상각에 따른 "선환매자 유리, 후환매자 불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붙 임 MMF 및 부도채권상각 제도개선 추진내용

MMF 및 부도채권상각 제도개선 추진내용

1. MMF 제도개선사항

□ MMF 신탁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 산정방법 변경

<추진배경>

o 국채·통안증권의 잔존만기가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1년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현행 국채·통안증권을 제외한 가중평균잔존만기 규제방식의 실효성이 감소하였고, MMF 만기와 국채·통안증권 만기의 불일치문제를 해소하여 MMF 순자산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

<변경내용>

* 국채·통안증권을 제외한 가중평균잔존만기는 76.3일이며, 국채·통안증권을 포함할 경우에는 116일임

※ 국채·통안증권을 포함한 만기가 120일을 초과하는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예: 6개월) 이내에 이를 시정토록 조치

□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폐지

o 국채·통안증권의 잔존만기가 단축되고 가중평균잔존만기 산정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투자한도(MMF신탁재산의 50% 이내) 규제 불필요

□ 기업어음의 잔존만기 제한

o 기업어음에 대해서도 잔존만기규제 일원화 차원에서 다른 채권과 동일하게 잔존만기를 1년 이내로 제한

* 현행규정상 기업어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A3-이상)만 제한하고 있음

□ MMF 환매제도를 미래가격 방식으로 변경

<추진배경>

o 환매청구시점에 수익자가 환매가격을 미리 알고 환매청구함에 따라 환매청구당일의 채권가격 하락시 그로 인한 평가손실이 잔존수익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

<변경내용>

	현 행	개선방안
- 환매 기준가격	과거가격(환매청구전일 종가)	미래가격(환매청구당일 종가)
- 환매대금 지급	환매청구당일 지급	환매청구 익영업일 지급

※ 제도변경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사전예고기간(예: 6개월)을 거쳐 시행

2. 부도채권상각 제도개선사항

□ 부실채권에 대한 최소의무상각비율 상향 조정

<추진배경>

o 규정상 최소 의무상각비율(일반기업: 50%, work-out 기업: 20%)만 상각함에 따른 「선환매자 유리, 후환매자 불리」문제를 해소하고, 공정가격으로 평가토록 하여 처분불능에 따른 고객과의 분쟁소지를 제거

<변경내용>

o 부실채권에 대한 최소의무상각비율 상향 조정

- 일반기업 : 50% 이상 → 80% 이상

- work-out·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기업 : 20% 이상 → 50% 이상

※ 다만, 부실채권의 공정가치가 최소의무상각비율로 상각후 잔존가치보다 명백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신협회내 유가증권평가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음

□ 자산담보부증권(ABS)의 상각기준 마련

o 기초자산의 부실발생에도 불구하고 자산담보부증권을 적정하게 상각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초자산의 부실요인 발생시 원리금의 회수가능성, 처분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위탁회사의 유가증권평가위원회가 적의 상각토록 함

* 자산담보부증권의 성격상 최소의무상각비율 설정이 곤란

□ CBO 후순위채권의 장부가 편출입 허용

<추진배경>

o 현재 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있는 CBO후순위채권은 장부가로 평가되고 있어 투신운용사 고유계정에서 시가로 매입할 경우 그에 따른 손실을 신탁재산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투신운용사등의 부담하에 현재의 역마진구조(자산유동화회사 여유자금운용수익률<후순위채 지급이자율)를 해소하여 부실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

<변경내용>

o CBO후순위채권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CBO후순위채권을 투신운용사 고유계정과 편출입(금감원장 승인사항)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거래기준가격을 장부가로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기준가격 : 매매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

□ 시행일

o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규제심사를 거쳐 6월경 시행할 예정임

참 고 : 1. 현행 MMF(Money Market Fund) 개요

2. MMF 운용현황

(참고1)

현행 MMF(Money Market Fund)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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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o MMF는 초단기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정된 수시입출금상품으로서 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우량한 국공채·회사채 기타 유동성자산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하는 초단기 투신상품임

* 은행의 초단기예금상품인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와는 달리 MMF는 운용손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상품임

□ 주요규제내용

o 시가와 장부가 괴리율

- 시가가 장부가를 0.5%('02.4.2일까지는 0.75%) 이상 하회하거나 하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채권등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동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o 편입대상 유가증권

- 국채, 통화안정증권, 지방채, 정부투자기관발행채, 특수채

- 회사채, 기업어음 등

o 편입대상 유가증권등의 신용등급 및 잔존만기

- 채권 : 신용등급 BBB-이상(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최하위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 잔존만기 1년이내

- 기업어음 : 신용등급 A3-이상(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최하위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

o 신탁재산 가중평균잔존만기

- 90일 이내. 단, 국채·통안증권은 계산대상에서 제외

o 국채 및 통안증권 투자제한

- 펀드자산의 50%이내

(참고2)

MMF 운용현황

1. MMF 수탁고 추이

	01.12(A)	02.3	02.5.10(B)	증감(B-A)
총 수탁고	147.3조원	162.4조원	158.8조원	11.5조원
MMF수탁고 (비 중)	35.2조원 (23.9%)	48.2조원 (29.7%)	43.7조원 (27.5%)	8.5조원

2. MMF 신탁재산 전체 가중평균잔존만기 현황

잔존만기 일수범위	펀드수기준(%)	금액기준(%)
181일 이상	10.1	15.0
121일∼180일	11.6	18.0
91일∼120일	16.1	35.7
90일 이하	62.2	31.3
합 계	100.0	100.0

* '02.1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3. MMF 편입자산 현황('02.3말 현재)

(단위: 억원)

채 권				유동성자산
국공채	통안증권	특수채·금융채	회사채등	현·예금	콜론	CP	기타
11,200	78,414	45,616	36,049	72,046	45,231	169,092	35,791
2.27%	15.89%	9.24%	7.31%	14.60%	9.17%	34.27%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