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시장경제시스템의 정착과 안정성장을 두 축으로 하는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분야별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의 주요 내용. <시장경제시스템의 작동>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성 제고 은행의 경우 내년 1.4분기에 금융지주회사를 발족하고 2002년 2.4분기까지 기능별 재편을 통한 경영혁신을 완료한다. 종금사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금융 전문 투자은행 모델로 발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의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의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2월까지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소유지분한도의 조정은 책임경영.내국인역차별 해소측면과 금융.기업구조조정 진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에다 결합재무제표,기업지배구조 성실이행여부까지 감안하기로 했다.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기업구조조정회사 활성화와 워크아웃(기업개선)협약의 사적 화의협약으로의 전환,도산3법 정리 등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게 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허위공시, 내부거래, 시세조작 등에 대해 적용하며 일정규모 이상 상장.코스닥법인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다. ▲공기업 민영화 추진 6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3개 자회사에 대한 민영화.통폐합방안을 2월까지 확정,발표한다. 한국중공업은 잔여지분 매각으로 2001년 2월까지 민영화를 완료하고 지역난방공사는 내년중 정부지분 등의 매각으로 민영화한다. 담배인삼공사는 DR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조기 민영화하고 한전은 내년중 발전부문을 자회사로 분할 완료하기로 했다. 한통.가스공사는 2002년까지 민영화를 끝낸다. 공기업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우수한 CEO(최고경영자) 선임장치 등을 마련하고 방만경영에 대한 점검을 통해 상응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공정한 시장경쟁 촉진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부당내부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4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또 독과점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진입 및 영업규제,기업결합,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의 불공정행위을 막는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하고 공정거래 행동규범도 제정,시행한다. <투자활성화와 수출촉진> ▲설비 및 기술개발 투자촉진 투자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정보화 투자 세액공제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인상,설비투자 지원용 정책자금 금리 한시적 인하,산업은행 설비자금의 공급확대 등의 수단도 쓰기로 했다. 기술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업종을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기술거래소를 통한 기술 양도 때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산업 및 벤처기업 투자지원 IMT-2000 동기식 사업자를 조기 선정해 관련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바이오벤처 창업 촉진을 위해 생물산업 벤처 지원 센터를 확충하는 등 정보기술(IT)과 바이오테크놀로지(BT) 등 신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벤처투자 자금을 1조원 추가 조성하고 2천억원 규모의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벤처 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부품.소재산업의 지원 재정지원 확대와 기술공유를 위한 연구기관간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향후 5년간 100개 핵심 부품 및 소재의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전남 대불공단과 경남 진사공단을 조성하고 대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선진국 첨단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로 했다. ▲기존 산업의 IT화 촉진 경제4단체와 벤처기업협회 등과 민간주도의 ‘e-비즈니스 전용펀드’를 100억원규모로 조성하고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를 추진한다. 동식물 게놈프로젝트 등 농업 생명공학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바다목장을 조성,환경친화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을 육성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문간 균형발전> ▲지방 신시가지 개발 부산.대구.대전.천안.전주.목포 등 6개 권역별 거점지역에 총 2천266만평 규모로 계획적인 신시가지를 조성한다. 부산권의 경우 서부산권 250만평은 생산.물류거점으로, 동부산권 150만평은 국제관광단지로 개발한다. 대구권은 달성군 일원에 주변산업단지와 연계한 170만평 규모의 환경친화적 신시가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에 따라 1단계로 88만평을 조성한다. 중부권은 대전 서남부권에 274만평 규모의 신시가지(1단계 136만평)와 아산만권 배후신도시(888만평, 1단계 58만평)를 개발한다. 호남권은 전남도청 이전예정지인 목포 남악신도시(447만평, 1단계 276만평)및 전주지역 신시가지(87만평)를 개발한다.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2∼4개 주력산업을 선정, 집적과 연계를 통한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별 주력산업은 서울의 경우 의류, 정보통신서비스, 부산은 신발, 자동차, 물류, 대구는 섬유, 메카트로닉스, 인천은 생물(환경.의약), 물류, 광 주는 광산업, 가전, 대전은 생물, 소프트웨어, 울산은 자동차, 조선, 경기는 반도체,전자.정보기기, 강원은 관광, 생물(농업.해양), 충북은 전자부품, 생물(의약), 충남은 석유화학, 전자.정보기기, 전북은 자동차부품, 의류(니트), 전남은 석유화학, 생물(농업.식품), 경북은 철강, 전자.정보기기, 경남은 기계, 메카트로닉스, 제주는 관광, 컨벤션산업 등이다. 지방소재 제조업.건설업.어업 등 12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30% 감면해준다. ▲2003년까지 일자리 200만개 창출 주택개량사업 추진과 신산업 육성 등으로 40만∼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4분기 공공근로사업 규모를 최대한 확대한다. 고졸이상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을 인턴으로 채용해 현장연수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지원 인턴제'를 실시한다. 대상은 5인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2만명 규모로 실시하되 1.4분기에 조기선발한다. 연수실시기업에 3개월의 연수기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며 연수후 이들을 정규사원으로 채용시 추가로 3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경제하려는 분위기 진작> ▲세출예산 조기배정 세출예산의 60∼70%를 상반기에 조기배정하고 특히 SOC(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이나 중소기업 지원, 실업대책 등 경기와 직결되는 투자비 성격의 예산은 80% 이상을 배정한다. 지방 SOC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등의 용도로 특별교부세를 상반기에 확대집행한다.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일산-퇴계원간 서울외곽순환도로, 부산 신항만 1단계사업 등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지방양여금과 국가보조금 사업중 도로사업과 경기장 건립 등 지방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과 자금을 배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가급적 예산의 조기집행 협조를 요청한다. ▲증시의 기초체력 강화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5%에 대해 근로소득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근로자 주식저축제도를 원활히 추진하고 장기 안정적인 주식수요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기금의 주식형 펀드 투자를 현재 2조원에서 연초에 3조원으로 늘린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유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