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段階 銀行構造調整 推進方向

1. 추진경위

□ '97년말 이후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 계약이전(5), 합병(6) 등으로 11개 은행이 정리되고 2000.11말 현재 22개 은행이 정상영업중

□ 그동안 추진해 온 1단계 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은행의 잠재부실 정리와 미래지향적 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제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 특히,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9.25)』을 마련하여 추진중

□ 앞으로 국내은행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가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켜 나갈 것임

▶ 이를 위하여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 방식 등으로 대형화·겸업화를 통한 조기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 이와 아울러 우량은행간 통합을 통해 선도은행 출범을 유도

▶ 은행간 과당경쟁(over-banking)을 해소하고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이 정착되는 기반을 마련

2. 제2단계 은행구조조정 추진방향
 

▶ 다만, 우량은행과 지방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상호합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방식 등을 통해 통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우선 허용

▶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가 대형 선도은행으로 성장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여타 은행도 희망하는 경우 지주회사에 편입

□ 2001년 1/4분기중 지주회사를 출범시키고 편입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기능재편 등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감

▶ 개혁적이고 발전적인 금융지주회사 경영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영조직체계를 갖추고 경영진도 이에 걸맞는 전문성과 리더쉽을 갖춘 인사로 선임

▶ 내년 상반기까지 국제적인 컨설팅회사들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기능재편 방안 마련하고 2001년 10.1일 시행 목표로 추진
 

□ 따라서 우량은행간에도 합병 등을 통해 대형화·겸업화를 유도하고 금융개혁을 가속화해 나갈 필요

▶ 현재 하나은행과 한미은행간 합병협상 추진중

* 합병후 총자산 82.7조원(세계 128위, 국내 2위)의 은행으로 부상가능

▶ 앞으로 여타 대형 우량은행의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합병, 지주회사 방식 등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통합방안을 협의하여 결정되는 대로 해당 은행에서 발표할 것임
 

▶ 향후 2001년 상반기중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면서 해외 매각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금융지주회사 편입방안 등을 검토 예정

※ 이러한 내용을 금번 공적자금 투입시 출자약정서(MOU)에 반영
 

▶ 2000. 12말 기준 부실채권비율을 6%수준으로 정리하고 BIS비율 10% 달성을 위한 수준까지 공적자금 지원

▶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예보실사 결과에 따라 결정

* 한빛·평화·광주·제주·경남 및 서울 등 6개 은행에 대해 약 7조원 내외 지원필요 예상

▶ 공적자금 지원시 출자약정서(MOU)에 총지원 한도를 명시하고 이를 2회이상 분할 지원

□ 철저한 책임분담 및 자구노력의 이행 확보

▶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으로서 기존주주에 대한 감자 등 철저한 책임분담 및 자구노력 이행요구

▶ 공적자금 투입시 예보가 당해은행과 출자약정서(MOU)를 체결하여 1인당 생산성,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미달시 총인건비 동결 등의 자구노력을 이행한다는 내용 포함

- 출자약정서(MOU)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불이행시 총인건비 동결, 임직원 문책요구 등 제재

※자료제공: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