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 M&A 펀드 실태 조사

금융감독당국은 사모 M&A 펀드가 설립목적과 달리 특정 종목이나 부동산 투자 등에 편법 운용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분석 결과, 07.1월말 현재 사모M&A펀드는 31개 펀드가 2,790억원(평균 약 90억원) 규모로 운용 중인데 ‘06년 중 총 18개 사모M&A펀드가 신규 등록(해산: 2개)되어 ’05년 대비 2.3배 증가(’05년 신규 등록: 8개, 해산: 2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법제정 추진 중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서 사모M&A펀드 제도의 폐지(PEF로 일원화)가 예정되어 있어 제도폐지 이전에 사모M&A펀드를 설립해 놓기 위한 가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운용주체는 개인, 일반법인과 투자자문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모M&A펀드가 규모가 영세하고 운용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 투자목적의 사설 펀드로 운용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사실상 공모펀드 형태로 연대운용 등 변칙운용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사모M&A펀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모M&A펀드에 대한 등록심사를 강화하고 사모M&A펀드의 운용실태를 전면 점검하기로 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법령상 의무사항 위반여부(최소 보유기간 준수여부, 목적외 운용여부 등)▲운용자의 선행매매 등 불법운용 여부 ▲사실상의 공모펀드 형태로 운용되는지 여부 및 SPC를 통한 변칙투자 여부를 중점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한 등록된 사모M&A펀드에 대하여는 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등 상시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국내PEF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SPC를 통한 해외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업무팀 김도인 팀장(3786-8314), 증권검사2국 증권검사3팀 이근상 팀장(3786-7630)
게시일 2007-03-08 09: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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