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판매실적은 ’06회계년도 들어 감소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06.4～6월 초회보험료는 전분기대비로는 42.7% 감소하였고, 감소추세는 7～8월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최근 주식시장의 큰 폭의 하락 및 조정 등에 따라 변액보험 수익률이 낮아지고 감독당국의 변액유니버셜보험의 특별계정 투자원금 공시제도 시행 등 제도개선과 함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등이 집중 보도되면서 소비자들이 변액보험 가입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변액보험 상품종류별 구분 없이 판매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험회사 그룹별로는 대형3사의 판매실적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는 주식시장 변동성 증가 등에 의한 변액보험 수익률 저조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낮아진 측면도 있으나 보험사에서도 변액보험 판매로 인한 분쟁발생 가능성 및 회사의 이미지 실추 등 평판리스크를 우려하여 판매 를 자제 하는 등 영업방침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변액보험 시장점유율 상위사 등 7개 생명보험회사가 모집한 변액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전화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은 계약으로 판정된 건은 전체 응답자(717명)의 6.9%(50명)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변액보험 판매에 대한 계약자 확인방법의 실효성 제고 및 판매후 모니터링대상 확대하고 ‘변액보험 모범판매규준’ 위반시 생보협회를 통해 제재금 부과가 가능토록 하여 자율규제의 실효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변액보험의 보험료 및 사업비율에 대한 회사별 비교공시 활성화를 통해 자율경쟁에 의한 사업비 인하 유도하고 펀드별 자산편입내역 및 펀드수수료에 대한 공시를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변액보험계약자에 제공되는 공시 정보의 질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액보험 계약대출(약관대출) 정산시 일반펀드 환매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토록 개선하고 보험계약 모집시 보험약관의 중요사항 누락 및 부실안내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명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감독당국은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사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