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 제 43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2004.1.16)는 「2004년도 예금보험공사 보유자산 처리방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 정리방안을 의결하였음   ㅇ 동 안건은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출자 주식, 채권 등 자산에 대한 처리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것임   ㅇ 보유자산별로 구체적 매각은 향후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심사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될 예정임  * 별첨 1 : 「2004년 예금보험공사 보유자산 처리방안」     별첨 2 : 「2004년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 처리방안」  □ 또한, 동 회의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의 경영정상화약정(MOU) 관리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음   ㅇ 예금보험공사는 동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해 나갈 예정임  * 별첨 3 : 「경영정상화약정(MOU) 관리개선방안 주요내용」 II. 주요내용 1. 2004년도 예금보험공사의 보유자산 처리방안  □ 우리금융지주(예보지분 86.8%)   ㅇ 현재 진행중인 해외주식예탁증서(ADR) 발행(15% 내외)은 가급적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되, 구체적 발행시기는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결정   ㅇ 방카슈랑스 전략적 제휴와 관련, 삼성생명에 지분 3%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ㅇ 잔여 지분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 확보가 가능한 적절한 전략적 투자가에 대한 매각 등도 병행 추진  □ 하나은행(구 서울은행 지분)(예보지분 21.6%)   ㅇ독자매각 가능지분 12.3%에 대한 구체적 매각방안은 시장상황을 보아 매각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진토록 함     * 예보가 독자매각할 수 있는 지분 12.3%의 처분을 완료할 경우 금년 6월, 9월 및 12월에 하나은행에 자사주로 매각키로 되어있는 9.3%도 독자매각이 가능  □ 현투·한투·대투증권(예보지분 한투 : 86.8%, 대투 : 86.3%)   ㅇ 현투증권은 매각작업을 마무리하고, 한투·대투증권은 금년 상반기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투자안내서 발송 등 세부절차를 진행  □ 기타 금년도에 시장상황 등 여건상 구체적 처리방안을 확정하기 어려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추진 방향 등을 제시     * 제주은행 : 주식분포 미달에 의한 상장폐지 방지를 위해 증권거래소에 주식분포이행계획서 제출을 추진     * 제일은행 : 경영여건, 뉴브리지의 지분매각 여부등을 고려 매각방안 강구     * 농·수협 : 농협 우선주는 자금지원약정서에 의거 상환 예정, 수협 우선주는 이월결손금이 보전되는 시점부터 회수 가능     * 대한생명 : 생보사상장 등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 매각방안 강구     * 서울보증 : 누적결손금 해소후 우선주 상환 및 보통주 매입소각 2. 2004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 정리계획  □ 자산관리공사는 금년도에 보유자산 41.7조원중 3.4조원*(매입액 기준으로는 1.4조원)을 정리하여 2.1조원을 회수할 계획이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채권 30.6조원, 출자전환주식 11.1조원  □ 대우계열사 출자전환주식의 효율적 매각 추진   ㅇ 대우종합기계(5천8백만주, 지분율 35.6%)    - 4천7백만주*를 대상으로 방위산업부문과 민수부문을 분리하여 일괄 또는 병행입찰하는 방식으로 인수 ?합병(M&A)을 추진하되, 방위산업부문의 입찰에는 외국인을 제외할 계획임     * 신주인수권(Warrants) 및 향후 GDR 발행 가능물량 제외   ㅇ 대우조선해양(4천2백만주, 지분율 22.5%)    - 제1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협의하여 인수·합병을 추진하되, 전략적 투자자 발굴이 쉽지 않을 경우 우선 1천3백만주를 대상으로 해외주식예탁증서(GDR) 발행을 추진   ㅇ 대우건설(1억5천7백만주, 지분율 46.4%) 및 대우인터내셔널(3천5백만주, 지분율 37.48%)    - 채권단과 협의하여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협의회를 설립하고 주주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합병을 추진   ㅇ 대우상용차 및 쌍용자동차는 인수·합병을 추진중에 있으며, 대우정밀 등에 대한 인수·합병 추진 가능성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검토 예정  □ 비대우 워크아웃졸업업체 출자전환주식 매각 등  ㅇ쌍용건설 및 벽산건설은 현재 인수·합병을 추진중에 있으며,  케이피캐미칼, 신호제지, 새한 등에 대한 인수·합병 추진 가능성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검토 예정

 ※ 이상의 내용은 회의에서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시 즉시 보완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음

<참고1>  

2004년 예금보험공사 보유자산 처리방안 (요약)

1. 기본방향

□ 공적자금 회수극대화를 목표로 시장상황에 적합한 매각 추진

 ㅇ 주가 등 자산가치의 변동 추이·시장상황 및 국내금융산업 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처리 방안을 마련

 ㅇ 매각시기 및 매각방법은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하되, 필요시 물량 조정 등을 통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매각과정의 투명성 제고

 ㅇ 구체적인 매각작업은 관계기관 및 관련전문가와 협의, 공자위 심의 등을 거쳐 매각방안을 확정

□ 주식보유 금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유지

 ㅇ 민영화여부와 관계없이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보장 및 민영화과정에서의 책임경영체제 정착 유도하고 매각 진전추이에 따라 MOU 관리수준 완화

2. 보유자산별 매각계획

① 우리금융지주(예보지분 86.8%)

 ㅇ 현재 진행중인 ADR 발행(15% 내외)은 가급적 조기에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되,

  - 구체적 발행시기는 LG카드 및 우리카드 처리 진전상황, 우리금융 경영진 교체 등에 대한 투자자 시각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
 ㅇ 방카슈랑스 전략적 제휴와 관련, 삼성생명에 지분 3%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ㅇ 잔여 지분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레미엄 확보가 가능한 적절한 전략적 투자가에 대한 매각 등도 병행 추진

② 하나은행(舊 서울은행 지분)(예보지분 21.6%)

 ㅇ 하나은행과의 약정 체결 내용(03.5월)

  - 예보의 독자매각 가능지분 40%의 처분을 완료한 경우 하나은행과 협의를 거쳐 잔여지분 30%도 제3자에게 독자 처분 가능

 ㅇ 독자매각 가능지분 40%에 대한 ’04년 상반기 매각 가능성 및 매각시기, 방법, 규모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상황을 보아 매각소위 심의를 거쳐 추진

③ 현투증권(‘03.11.25일 푸르덴셜금융과 매각 본계약을 체결)

 ㅇ ‘04.1월말 현투증권에 출자 및 자산매입 등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후 지분의 80%를 매각할 예정

 ㅇ 잔여지분 20%는 예금보험공사와 푸르덴셜이 각각 Closing후 3년 경과시부터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 및 콜옵션에 따라 처리

④ 한투·대투증권(예보지분 한투: 86.6%, 대투: 86.3%)

 ㅇ ’03년11월 공자위에서 한?대투증권의 처리와 관련하여 국내외 공개매각(자산ㆍ부채이전 포함)을 통한 처리를 의결

  - 이에 따라 ’03년 12월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여 2004년 상반기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매각절차를 진행중임

 ㅇ 투자자 자격요건, 지분매각비율, 투자제안서 제출 및 입찰조건 등 구체적인 매각추진방안은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사전심의후 추진

 ⑤ 기타

 □ 조흥은행 매각 사후관리

 ㅇ 신한지주 상환전환우선주(8,088억원)의 구조화 매각 방안 또는 보통주로의 전환*기준(시가, 일일거래량 등)을 마련하여 매각소위 의결 후 시장매각 및 투자자 유치

    * 각 '04.8월, '05.8월, '06.8월부터 전환이 가능한 상환전환우선주의 25%, 25%, 50% 지분에 대해 '07.8월까지 전환 행사가능

 □ 제주은행(예보지분 32%)

 ㅇ 현재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신한지주측에서 지분 추가매입 의사가 없는 상태이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할 경우 예보 보유지분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ㅇ 단, '04.3.31일 주식분포 미달에 의한 상장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에 주식분포이행계획서 제출을 추진할 예정

 □ 제일은행(예보지분 48.5%)

 ㅇ 정부?예보 보유지분을 매각할 경우 뉴브리지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 제3자 매각의 경우 정부?예보로부터 보유지분을 취득하는 제3자는 동일조건 매각의무를 승계하므로 이를 부담하면서까지 매입할 유인은 많지 않음

 ㅇ 따라서, 예보가 뉴브리지의 지분매각이전에 예보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향후 뉴브리지의 지분매각 이후 검토

 □ 농·수협

 ㅇ 농협 우선주(962억원)는 자금지원약정서에 의거 ’05년 및 ’06년에 각 481억원씩 상환 예정

 ㅇ 수협 우선주(11,581억원)는 이월결손금이 모두 보전되는 시점부터 회수가 가능하므로 공적자금 회수에는 향후 상당한 기간 소요 예상

 □ 대한생명(예보지분 49%)

 ㅇ 한화컨소시엄에 대한생명 51%의 지분을 매각(2002.12.12)

 ㅇ 잔여지분(49%)의 경우 경영권이 없는 지분임을 감안할 때,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어려움

   - 기업공개(IPO)를 통한 매각의 경우 누적결손금 해소 및 정부의 생보사 상장방안이 확정된 이후라야 가능할 전망

 □ 서울보증(예보지분 99.21%)

 ㅇ 향후 서울보증의 누적결손이 해소된 후, 우선주 상환 및 보통주 매입소각 방식으로 회수 예정이나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

 ㅇ 다만, 서울보증이 국내 보증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으며, 기업들에 대한 풍부한 신용정보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잠재적 투자자에게 큰 유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 2～3년간 지속적 당기이익을 실현하여 기업가치가 제고되는 시점에서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기관 주식 보유현황

(2003.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금융기관	출자액	회수액	출자잔액	매각계획
우리금융	59,580	3,616	55,157	ㅇADR발행(15%내외)을 조기 완료 ㅇ삼성생명에 대한 전략적지분매각(3%) 예정 ㅇ경영권 프리미엄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가에 대한 매각을 병행 추진
하나은행 (서울은행)	46,809	3,450	4,276	ㅇ독자매각 가능지분(12.3%)에 대한 매각방안을 검토
한투증권	43,000	-	43,000	-상반기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매각주간사 기 선정(`03.12)
대투증권	25,000	-	25,000
신한지주 (조흥은행)	27,179	17,188*	16,513	ㅇ상환전환우선주(8,088억원)의 구조화 및 보통주로의 전환을 통한 매각방안 수립 추진
제주은행	531	228	248	ㅇ주가추이, 시장상황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매각추진
제일은행	50,248	19,181	5,164	ㅇ향후 뉴브리지의 지분매각 추진시 예보 등 보유지분 매각을 검토
농협	962	-	962	ㅇ2005년, 2006년 각각 481억원씩 회수 예정
수협	11,581	-	11,581	ㅇ누적결손금 해소 후 우선출자 매입소각 예정
대한생명	35,500	8,236	17,395	ㅇ누적결손금 해소 후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기업공개(IPO) 등을 통한 매각추진예정
서울보증	102,500	-	102,500	ㅇ누적결손금 해소후 우선주상환 및 보통주 매입소각 예정 * 2～3년간 지속적 당기순익을 실현하여 기업가치가 제고되는 시점에서 전략적 투자자 매각 등도 검토

*  조흥은행 지분 51%의 대가이며 이중 1차 현금수취분은 9,000억원임
** 신한지주, 농협, 수협은 우선주임

<참고2>  

2004년도 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 정리계획(요약)

1. 기본방향

 □ 자산의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매각기법을 활용하여 기업가치가 제고되는 최적의 시점에 업체별 정리방안을 추진

 □ 보유자산의 효율적 매각 등을 통해 공적자금 조성을 위하여 발행한 기금채권 20.5조원 중 잔액 2.2조원의 상환을 금년내에 종결할 수 있도록 추진  

2. 보유자산 현황 및 정리계획

 □ 보유자산 41.7조원중 3.4조원(매입액 1.4조원)을 정리하여 2.1조원을 회수할 계획

     ※ 자산관리공사는 IMF 경제위기 이후 공적자금 39.8조원으로 부실채권 110.4조원을 인수하여 68.7조원을 정리

〈2004년도 부실자산 정리계획>

(단위 : 조원)

구    분	채권액*	매입액	회수액
일반채권	0.1	0.1	0.1
특별채권	1.4	0.2	0.4
대우채권	1.7(1.2)	1.0(0.6)	1.5(1.1)
워크아웃채권	0.2(0.2)	0.1(0.0)	0.1(0.0)
합    계	3.4(1.4)	1.4(0.6)	2.1(1.1)

 * ( )는 출자전환주식 매각

3. 보유자산별 구체적 정리계획

출자전환주식 매각

 □ 대우종합기계 출자전환주식 매각을 위한 인수·합병을 실시

    - 방위산업부문과 민수부문을 분리하여 일괄 또는 병행입찰하는 방식으로 매각

 □ 대우조선해양 출자전환주식 매각

  ㅇ 제1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협의하여 인수·합병을 통한  매각을 추진하되,

  ㅇ 전략적 투자자 발굴이 어려울 경우 보유주식 일부를 제1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공동으로 GDR 발행을 통하여 매각 추진

 □ 대우건설·대우인터내셔널 출자전환주식 매각을 위한 인수·합병 실시

    - 채권단과 협의하여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협의회를 설립하고 주주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할 예정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동매각협의회 의결권비율은 각각 57.16% 및 51.57%로서 인수·합병 추진시 회수극대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이 가능

 □ 기타 대우계열사 정리 계획

 ㅇ 대우상용차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득하여 인수?합병을 추진중에 있으며,

 ㅇ 대우정밀, 대우일렉트로닉스, 쌍용자동차 등에 대한 인수·합병 추진가능성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검토 예정

 □ 비대우 워크아웃업체 출자전환주식 매각

 ㅇ 벽산건설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득하여 보유주식의 일부에 대하여 1/4분기 중 인수?합병을 실시하고 잔여주식은 시장매각을 추진

 ㅇ 케이피캐미칼, 신호제지, 새한 등에 대한 인수·합병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타당성 검토 후 매각방안을 매각심사소위원회에 상정 예정

부실채권 매각 등에 의한 정리

 □ 일반채권은 법원경매(공사공매 포함) 및 채무자의 자진변제를 통하여 정리

 □ 특별채권인 뉴코아, 이트로닉스, 진도, 서울주철공업에 대하여 채권개별매각 및 인수?합병을 통하여 정리

 □ 대우채권 및 비대우 워크아웃채권은 변제계획스케쥴에 따른 원리금 상환 등으로 정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보유자산현황

1. 보유채권 현황

(2003.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채권액	매입액
일반채권	46,502	2,017
특별채권	42,124	11,562
대우채권	310,150	97,226
워크아웃채권	18,575	3,376
합  계	417,351	114,181

 주) 대우 및 워크아웃채권 비현금분(채권액 11.1조원, 매입액 4조원)포함

2. 출자전환 주식 보유 현황

(단위 : 백만주)

업 체 명	출자전환	현보유	지분율
대우조선해양	51.6	41.9	22.52%
대우종합기계	59.0	58.2	35.42%
대우인터내셔널	35.1	35.1	37.12%
대우건설	157.3	157.2	47.00%
대우일렉트로닉스	61.1	61.1	57.42%
대우상용차	6.4	6.4	36.56%
대우정밀	4.4	4.4	34.09%
쌍용건설	23.8	11.5	38.75%
대우전자*	47.8	11.0	12.27%
대우자동차*	32.3	32.3	33.76%
쌍용자동차	1.1	1	0.88%
벽산건설	6.9	6.9	19.24%
신호제지	3.0	3.0	12.97%
케이피케미칼	7.9	7.1	7.49%
새한	6.1	8.1	6.01%
기아자동차	10.0	2.3	0.80%
우방	3.7	1.0	7.60%
유레스	7.6	0.3	3.80%

 

<참고3>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관리개선방안(요약)

 □ 예보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9개 금융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음

    * 우리금융지주, 우리·경남·광주은행, 수협중앙회, 서울보증, 한투?대투증권, 우리카드(제주·서울·조흥은행, 우리종금 및 대한생명 등 5개사는 MOU 해지)

 □ MOU 관리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MOU 미이행에 대해 경제적 제재 강화
   - 임원 엄중주의 조치 1회시마다 임원 성과급 지급을 제한
   - 회계연도말 재무비율이 목표에 미달하거나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 익년도 임원 연봉(기본급) 동결

  ㅇ MOU 미이행에 대해 신분상 제재
   - 일정수준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당해 기관에서의 연임 및 승진을 제한
   - 일정기간(예 : 해임 7년, 직무정지 5년, 엄중주의 2회이상 3년) MOU체결 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

  ㅇ 도덕적 해이 사전방지를 위해 예보 직원을 MOU체결 금융기관(7개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로 추가 선임

 □ 예금보험공사는 동 MOU 관리개선방안에 대한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