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15일 발표한 2004년도 국채발행계획?에 따르면 2004년도 예산상 국채발행한도는 국고채 44.1조원, 외평채 1.2조원, 국민주택채권 8.5조원 등 총 53.8조원으로

  ㅇ국고채 발행을 통하여 조달되는 자금(44.1조원)은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14.6조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화매입 7.8조원, 재정융자사업 3.5조원, 대러차관 보증채무 이행 2.1조원 등 28.9조원은 신규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15.2조원은 기존국채의 상환(9.4조원)과 시장관리 등을 위한 여유재원(5.8조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ㅇ10억불(1.2조원) 규모의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 국가 신인도 제고와 한국경제 홍보기회로 활용하고

  ㅇ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8.5조원)은 기존 국민주택채권의 상환(3.6조원)과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지원자금(4.9조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국채발행일정과 관련하여 시장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발행하는 국고채의 경우 재정자금의 적기집행을 위해 가급적 자금수요 시기에 맞추어 발행하고

  ㅇ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7.8조원)와 예비수요분(5.8조원)은 외환시장 상황과 국채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것이며

  ㅇ외화표시 외평채 1.2조원은 해외 발행여건을 고려하여 발행시기를 조절할 것이라고 하였음

<자금수요시기가 정해진 국고채의 분기별 발행계획>

□재정경제부는 2004년 국채시장 정책방향으로 원활한 국채소화와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국채시장 활성화로 정하고

  ㅇSTRIP 국채 등 국채 신상품을 도입하고 국채 유통금융지원을 확대하여 국채수요를 확충하기로 하였고

   ※STRIP 국채: 이표와 원금을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는 국채

  ㅇ장기채 시장육성과 장기채에 대한 연기금, 보험사 등의 시장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채 10년물의 발행비중을 30% 수준으로 유지하되, 금년에 발행될 장기 주택저당채권(MBS) 발행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규모를 조절하기로 하였음

  ㅇ또한, 국채전문딜러의 국채딜링용 자금보유 의무화(’04.1월부터 700억원, ’04.7월부터 1,000억원) 이행의 차질없는 추진과 장내거래시스템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하여 실질적인 장내거래 정착을 유도할 것이며

  ㅇ외국 금융기관 국채투자의 제도적 장애요인을 개선하고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채시장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