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부산시,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등이 참여한 「증권·선물시장 개편관련 유관기관 협의기구」의 논의결과와 여타 관련기관에 대한 의견수렴 내용을 토대로   ㅇ 우리 증권·선물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분권화와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ㅇ「증권·선물시장 개편 기본방안」을 별첨과 같이 확정·추진키로 하였음 ※ 별첨 1 : 「증권·선물시장 개편 기본방안」     별첨 2 : 주요 Q&A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별첨 1]

증권·선물시장 개편 기본방안

1. 그간의 경과

□’00. 11월 정부는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장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발표

 ㅇ’01.5월부터 3개 거래소 공동으로 학계 전문가 Task Force를 구성하여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였으나, 9.11 테러 등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로 논의가 중단

□ ’02. 6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발심 증권분과위를 중심으로 개편방안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

 ㅇ 총 7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유관기관?연구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결과를 정리하여 발표(’03.3)
 

< 증권분과위 논의결과 발표내용>  - 청산?결제, 전산, 시장규제기능은 별도 기구로 분리하여 통합  - 거래소간 연계강화방안의 경우 ① 단일거래소로 통합 ② 지주회사방식 통합 ③ 개별거래소 체제 유지의 3개 대안을 제시

□ 금발심 논의결과에도 불구하고 개편방안에 대해 증권유관기관과 부산지역·선물거래소간 대립·갈등이 지속

 ㅇ 증권거래소 등은 3개 거래소를 완전통합할 것을 주장

 ㅇ 부산지역 등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

□ 이에 따라 정부는 양측의 주장이 조화될 수 있는 중간적 성격의 지주회사제 방식을 통한 개편방안을 제안(’03.3.27)

 

<정부가 제안한 개편방안 >  ◇ 투자자 편의가 제고되고 증권거래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거래소·코스닥·선물시장을 효과적으로 연계 운영   - 3개 시장을 통할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3개시장은 자회사로 편입   - 거래소별로 중복?분리되어 있는 시장운영 인프라기능(청산, 결제, 전산 등)을 통합하여 거래비용을 절감

 

 ㅇ 지주회사제 방식 제안과 함께 정부는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시장 효율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발표

□ 이와 같이 정부 방침이 정해지자 이해당사자간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비로소 시작

 ㅇ 이에 따라 정부, 부산시와 지역시민단체,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가 참여하는 유관기관 협의기구를 구성

□ 유관기관 협의기구는 4월이후 총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개편방안과 관련한 상호 입장과 대안에 대해 논의

   * 4.10(서울), 4.14(부산). 4.29(서울), 5.9(서울)

 ㅇ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기관외에 부산지역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가감없이 수렴

 ㅇ 이를 통해 증권·선물시장의 효율화와 지방분권화가 조화되는 새로운 대안을 발굴하고 협의

□ 동 대안에 대해 정부는 증권·선물 유관기관과 증권회사 등 여타 관련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최종적인 개편 기본방안을 확정

2. 개편 기본방안

(1) 기본 방향

ㅇ 이해당사자간 협의와 이해를 통한 시장 효율화방안 수립

- 증권거래비용 절감, 이용자 편의 제고
> 3개시장의 연계운영 강화 → 통합거래소 설립
> 중복·분산된 기능의 효율화 → 청산,결제,전산,시장규제기능 통합

- 지방분권화, 지방경제 활성화
> 증권시장 운영기관의 지방 분산 → 통합거래소 본사를 부산에 설치

(2) 개편 방안

통합거래소의 설립

□ 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의 단일 운영주체로 주식회사형태의 통합거래소를 설립

□ 통합거래소의 본사는 부산에 둠

□ 통합거래소에는 3개 시장사업본부, 경영지원본부, 시장감시위원회 등을 설치

 ㅇ 시장사업본부 : 3개 시장의 매매체결 등 시장운영을 담당

     * 인사?예산 등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

    ※ 현재 증권거래소에서 거래중인 KOSPI 200 선물 등 상장주식 선물은 2004년 1월부터 선물거래소로 이관

 ㅇ 경영지원본부 : 통합거래소의 경영전략 수립, 인사·예산·조사·연구 등 경영관리기능을 담당

 ㅇ 시장감시위원회 : 매매심리?회원감리 등 현재 각 거래소가 수행하고 있는 자율규제기능을 담당

     * 거래소의 주식회사 전환에 따른 공익성 확보 등을 감안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청산?결제, 전산기능의 효율화

□ 청산·결제기능은 원칙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통합하되 상품별 특성을 감안

□ 전산기능은 이용자의 편의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전환·구축
세부 개편작업의 추진

□ 정부와 증권?선물 유관기관, 부산시 등이 참여하는 「증권?선물시장 개편 추진위원회」를 설치

 ㅇ 이를 통해 유관기관의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개편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 위원회의 구성

 ㅇ 위원장 : 재정경제부 차관

 ㅇ 위  원 : 금감위 부위원장, 부산시 정무부시장,
            증권거래소 이사장, 선물거래소 이사장,
            코스닥위원장, 코스닥증권시장㈜ 사장,
             증권예탁원 사장, 한국증권전산 사장,
            증권업협회장, 선물협회장

□ 위원회의 기능

 ㅇ 시장체제 개편 세부 추진계획과 일정 심의

 ㅇ 상장주식 선물의 선물시장 이관 추진사항 점검

 ㅇ 통합거래소의 주주구성, 조직, 인원 등 세부설립방안, 청산·결제·전산 기능 효율화 세부추진방안 심의

 ㅇ 각 거래소에 대한 자산가치평가 관련사항 심의 등

[별첨 2] 주요 Q&A

 1. 기발표한 정부(안)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 정부가 지난 3월말 지주회사방식을 제안한 것은

 ㅇ 금발심(증권분과위)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증권·선물시장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면서도 양측의 이해가 조화될 수 있는 중간적 성격의 개편방안을 제시한 것임

 ㅇ 이와 함께 당시 정부는 향후 협의과정에서 증권·선물시장의 효율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이미 밝힌 바 있음

□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이전에는 증권거래소와 부산지역?선물거래소간의 갈등·대립으로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ㅇ 정부가 중간적 성격의 지주회사제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이해당사자간 실질적인 논의가 비로소 시작

□ 이후 유관기관 협의기구를 통한 논의과정에서 진솔하고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양자간 이해관계가 상당부분 조화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된 바

 ㅇ 정부는 동 대안이 우리 증권?선물시장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중 하나라고 판단하여, 관계기관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방안으로 확정?발표

 2. 금발심 증권분과위(안) 및 당초 정부(안)과 비교해 최종 개편방안에서 변화된 내용은?

□ 3가지 방안 모두 그간 증권?선물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의견수렴결과를 토대로 수립된 방안

 ㅇ 따라서,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은 동일하며, 다만 그간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된 부분에 있어서만 차이

□ 청산?결제, 전산, 규제 등 시장 인프라기능의 경우

 ㅇ 증권거래비용의 절감과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있는 부문 등을 대상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

 ㅇ 따라서, 3개 방안 모두 이러한 기본방향을 일관되게 견지

□ 거래소간 연계강화방안의 경우

 ㅇ 금발심 증권분과위는 단일거래소 체제, 지주회사 체제, 개별 거래소 체제의 3가지 대안을 제시

 ㅇ 이에 따라, 당초 정부안에서는 관계기관의 이해가 조화될 수 있는 중간적 성격의 지주회사제를 제안

 ㅇ 최종안에서는 이해당사자간 협의결과를 토대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단일거래소 체제를 채택하되, 지방분권화 측면 등을 감안하여 본사는 부산에 소재토록 한 것임

 3. 부산에 소재하게 되는 기능은 무엇이며, 이 경우 시장참여자의 불편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가?

□ 부산에 소재하게 될 구체적인 기능·조직·인력은 향후「증권·선물시장 개편 추진위원회」를 통해 통합거래소의 세부 설립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나,

 ㅇ 기본적으로 통합거래소의 본사 및 선물시장 사업본부는 부산에 소재할 예정

  - 본사의 경우 이사장 및 상근 임원, 경영지원본부 등 통합거래소의 총괄·경영기능이 소재

  - 선물시장 사업본부의 경우 현재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상품과 내년부터 이관될 KOSPI 200 선물?옵션, 개별주식 옵션상품의 시장운영기능이 소재

□ 한편, 통합거래소 본사가 부산에 소재하더라도 이에 따른 증권회사와 투자자 등의 불편은 없을 전망

 ㅇ 모든 거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거래소 본사의 소재지는 거래의 편의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ㅇ 이와 관련하여 증권회사 사장단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장체제 개편에 있어서는 시장간 연계강화 등을 통한 거래비용 절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거래소 본사의 소재지는 이용자 편의와 무관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4. 개편방안 확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 우리 증권·선물시장 전반의 효율화가 촉진되고, 경쟁력이 강화

 ㅇ 3개 시장에 대한 통합운영체제가 구축됨으로써 향후 신규상품 개발·상장, 해외 거래소와의 연계 등이 활성화

 ㅇ 청산·결제, 전산기능 관련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증권회사 등 거래소 이용자의 부담이 감소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투자자의 거래비용이 축소되고 편의도 향상

 ㅇ 3개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연계감시체제가 구축됨으로써 불공정거래 적발 등이 용이해져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

□ 각 기관의 이해관계가 조화되고, 개별 시장의 발전기반이 강화

 ㅇ 거래소시장 : 주식 현물과 선물의 분리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해소

 ㅇ 선물시장 : 증권거래소 등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상장주식 선물의 이관이 차질없이 추진

 ㅇ 코스닥시장 : 상장·매매 등에 있어 시장 특성을 유지하면서 운영주체가 일원화됨으로써 지배구조가 개선

 ㅇ 부산지역 : 선물시장은 물론 통합거래소 본사의 소재지로서 동북아 물류?금융 요충지로의 발전기반이 구축

 5. 향후 추진일정은?

□ 개편방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① 세부 개편방안의 수립, ② 세부 개편방안을 토대로 한 관련 법령·규정 제·개정(안) 마련 및  ③ 새로운 법령·규정의 시행에 따른 통합거래소 설립 등의 절차가 필요

 ① 세부 개편방안

    - 통합거래소의 조직·주주구성 등 세부설립방안
    - 청산?결제기능의 통합대상 등 세부운영방안
    - 전산시스템의 전환·구축을 위한 세부추진방안 등

 ② 법령·규정의 제·개정

    -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 등의 개정
    - 현행 각 거래소규정(상장,공시,업무규정 등)의 개정
    - 통합 거래소 정관 등의 제정

 ③ 새로운 법령·규정의 시행

    - 각 거래소의 자산가치 평가
    - 주식회사제 형태의 통합거래소 설립 등

□ 이에 따라 개편작업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며, 관련 법령·규정의 제·개정작업을 ’04년까지는 완료할 예정

   * 홍콩 : 기본방안 확정(’99.3), 홍콩거래소 주식 상장(’00.6)

   * 싱가폴 : 거래소 통합방안 확정(’98.11), 통합거래소 주식 상장(’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