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은행의 BIS비율 산출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종전 우선주형태만 인정되었으나 채권형태로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하고

  ㅇ 이에 필요한 은행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 및 승인하였음

 □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발행허용에 따라 은행들은 국내에서의 직접발행이 용이하게 되어 기본자본의 원활한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ㅇ 종전의 경우 은행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조세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에서 특수목적자회사를 설립하고 동 자회사가 신종자본증권(우선주 형태)을 발행하는 간접발행 방식을 취하여 왔으나

    * 은행은 자회사에 지급되는 차입 이자에 대하여 손비인정을 받아 조세비용 절감

  ㅇ 국내에서 발행할 경우 해외 간접발행에 따른 비용,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국내은행의 낮은 인지도에 기인한 프리미엄, 외환리스크에 따른 비용 등을 감안할 때 해외발행시보다 저렴한 조달비용으로 발행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