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 보너스규제, 펀드매니저로 확대될듯

EU의회, 유싯펀드 매니저에도 연봉 100%로 제한 21일 표결처리..프랑스 등 반발이 변수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유럽연합(EU)이 은행 임직원들에 대해 적용하기로 한 보너스 규제 방안이 펀드 매니저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현재 EU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아일랜드가 오는 20일 EU 의회와의 회의에서 규제안을 최종 합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은 펀드매니저들에게도 이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의회내 주요 정당들은 최근 1년간 준비해온 유럽 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유싯(Ucits) 펀드’ 개혁안에 이같은 은행권 보너스 규제안을 포함하는 방안에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FT가 입수한 의회 협상 초안에 따르면 EU는 이같은 유싯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들에 대해 연봉대비 보너스를 최대 1:1 비율로 제한하도록 했고, 보너스 금액의 최대 60%를 일정 시차를 두거나 분할해 지급할 수 있고 매니저가 운용하는 펀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는 21일 이에 대한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는 EU 의회는 이번 조치가 유로존의 자산운용업과 헤지펀드는 물론이고 그림자금융(쉐도우 뱅킹)권까지 신중한 보너스 지급정책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의회내에서 이같은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독일 녹색당의 스벤 지골트 의원은 “은행권에 대한 보너스 규제는 유싯 펀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이는 은행업종과 연관성이 깊은 산업으로 확대 적용해 보너스 규제를 피해가려는 시도를 막아 체계적 리스크를 줄이려는 것인 만큼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법안이 EU 의회를 통과하면 EU 각국으로부터도 비준을 받아야 공식 발효된다.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그동안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던 펀드매니저 업계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권 임직원에 대한 보너스 규제에 대해서는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이 찬성하고 있지만, 이를 펀드 매니저까지 확대 적용하는데 대해서는 EU 회원국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실제 현재 유싯 펀드를 주로 팔고 있는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