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환구 기자] `ETF(상장지수펀드)는 펀드인가, 주식인가` ETF는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돼 매매가 이뤄지는 펀드다. 주식과 비슷한 펀드라는 얘기다. 문제는 제도다. 어떤 상품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적인 규제가 달라진다. 2002년 첫 출발부터 `이중규제`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26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ETF 컨퍼런스`에서 이같은 논란이 다시 제기됐다. 패널로 나온 운용업계의 전문가들은 ETF 시장의 도약을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우리자산운용의 박상우 베타운용본부 상무가 운을 뗐다. 박 상무는 "ETF시장이 기대보다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제나 제도 상의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ETF를 펀드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이중 규제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ETF는 펀드의 일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별도의 상품으로 바라보는 시각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용사만의 상품인 펀드와 달리 ETF는 운용사와 증권사, LP회사 등 여러 주체들이 포함된 복잡한 구조"라며 "별도의 상품으로 보고 일관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잡한 세제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박 상무는 "ETF는 펀드 상품의 과세 체제를 많이 따르고 있지만 증권거래세로 통일해 적용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며 "다만 주식 ETF는 거래세가 0.3% 인데 채권의 경우는 기대수익률이 더 낮기 때문에 차등해서 적용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용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AI운용본부 상무는 "해외 투자가에게 ETF 제도에 대해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해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다"며 "자산의 성격에 따라 형평성에 맞는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TF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 당국의 지원을 바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배재규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해외투자가들이 자산 배분 전략의 일환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한데 비용을 낮추고 거래 시간을 단축시켜준다면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용 상무는 "펀드 상품이 활성화됐던 것도 세금 면제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며 "ETF 상품을 위해 규제를 면제해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열린 `ETF 투자전략` 패널 토론에는 국민연금의 리서치팀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국내 기관투자가 가운데 가장 `큰손`인 국민연금은 현재 ETF 시장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욱 국민연금 리서치 팀장은 이와 관련 "섹터 ETF의 경우 아직 유동성이 부족해 몇몇 조건들이 보강된 후에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위탁 펀드를 통해 참여할 경우에는 위탁 수수료가 부과돼 이중 보수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