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수퍼마켓 물건너가나..당국 뒷짐에 업계 불만(이데일리)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펀드 수퍼마켓, 저축은행, 지역 농협 등으로 펀드 판매처를 확대해 투자자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판매보수도 낮추겠다던 당국의 계획이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 말만 믿고 적지않은 돈과 인력을 들여 펀드 판매를 준비했던 금융회사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초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펀드 수퍼마켓을 도입하고 저축은행, 우체국 등에서도 펀드를 팔 수있게끔 관련 법 규정은 마련됐지만 인가기관인 금융위원회에서 세부 인가기준 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판매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펀드판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펀드 판매채널을 늘려 경쟁을 촉진시키면 수수료율이 낮아지고 서비스는 좋아져 혜택이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판단에서다. 금융회사는 물론 일반법인에도 펀드 판매를 허용키로 해 펀드 수퍼파켓 등 다양한 판매채널이 등장할 것이란 기대가 컸다. 하지만 지난해 금융위기와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을 겪으면서 금융당국은 입장을 바꿨다. 금융위 관계자는 "처음 그같은 방안을 발표했을 때와 금융위기, 불완전판매 논란을 겪고 난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시장 상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펀드 판매처를 늘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정부말만 믿고 투자에 나섰던 금융권은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있다. 적지 않은 돈과 인력을 투자했지만 언제 펀드를 팔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기 때문이다. 농협과 수협, 일부 저축은행 등이 현재 펀드판매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인력 교육을 대부분 마친 상태다. 전산시스템은 시험가동만 하고 관련 인력도 손을 놓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불만을 얘기할 수도 없다. 인가 기관인 금융위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협 관계자는 "현재 2만2000명이 펀드 판매자격증을 땄고,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라며 "은행에서 펀드를 판매하는 것이나 이 정도 준비를 한 지역농협에서 펀드를 파는게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언제부터 펀드를 팔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만 있어도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자한 지역농협에서는 불만이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판매수수료를 낮추는 등 다양한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은행 등 판매사들의 힘이 너무 커 정책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판매처를 다양화하는 노력 등이 필요한데 당국이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