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소현기자] 다음달말 국고채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되면 국고채 투자가 보다 활기를 띠면서 수요진작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국고채 ETF가 채권이 아닌 수익증권으로 분류된다는 점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국고채ETF를 채권으로 분류해달라고 감독당국에 건의한 상태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5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에 ETF 관련 제출한 업계 건의사항 가운데 국고채 ETF만 예외적으로 수익증권이 아닌 유가증권(채권)으로 분류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TF는 수익증권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이 국고채임에도 불구하고 채권형펀드에 편입되기는 쉽지 않다. 채권형펀드에는 수익증권 비중이 5%를 넘어서는 안되고, 혼합형의 경우 30% 이내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금융기관의 경우 국채 대신 국고채 ETF를 편입하는 경우 보유자산 전체의 위험가중치가 높아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에 불리해진다. 은행 같은 경우 국고채 ETF 투자를 꺼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국고채 ETF 시장 활성화나 국고채 수요 진작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ETF기 때문에 수익증권이 맞지만, 대부분 국고채 실물로 운용하는 만큼 예외규정을 적용해달라고 감독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가격변동성은 있지만 납입과 환매가 국고채 현물로 이뤄지기 때문에 위험은 낮다"며 "기관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국고채 ETF를 담으려면 채권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고채 ETF는 국고채 실물로 바스켓을 구성하고 이를 납입, 펀드를 설정하고 ETF 증권을 교부하는 식이다. 때문에 위험도는 국고채 현물이나 진배 없다는 것. 그러나 감독당국은 아직 이같은 내용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고채 ETF를 기관투자가가 보다는 궁극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인데다, 주식 ETF나 향후 출시될 상품 ETF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에서 건의한 만큼 논의해볼 수는 있지만 아직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