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맥)Tax haven 펀드 과세와 주식시장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우리투자증권은 6일 "조세회피지역 펀드들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로 외국인 자금이탈과 함께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간데다 국내 기관들이 점차 주식비중을 늘리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국내에 투자한 외국자본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지난 1일자로 말레이시아 라부안이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가 적용된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2000년 이후 한국 증시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중 라부안 등 투기지역으로 분리되는 국가를 통해 투자된 금액은 전체 자금의 6.6%인 2조9500억원"이라며 "절대 금액으로는 크지 않지만 현재 시가총액으로 환산한다면 14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이에 따라 조세회피지역 투자자금 이탈로 주식시장에 부담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번에 규제가 강화된 라부안 관련자금은 이미 2004년 중반부터 유출되기 시작해 최근까지 2조7000억원이상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작년부터 조세회피지역 규제 가능성을 언급해온 탓에 선제적인 자금이탈이 일정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조세회피지역 규제가 추가로 외국인 매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국내 기관들의 경우 1200선을 기점으로 현금비중은 8%에서 6%대 중반으로 줄인 반면 주식비중은 92%대 중반까지 늘렸다"며 "정보기술(IT) 업종 이외에도 증권과 은행 그리고 일부 서비스관련주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bom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