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봉책 그치면 불신만 더 키워"…부총리와 배치 주목 - "투자은행 탄생 천재일우 기회"…업계 구조조정 촉구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증권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미수거래 등 잘못된 거래관행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윤 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자본시장 CEO포럼` 초찬강연에서 "자본시장 패러다임의 중대 전환기를 맞아 과거에 어쩔 수 없이 유지해 온 바람직하지 못한 거래관행을 개선하라는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와 관련 단타매매를 조장하는 미수거래, 회사의 이익을 위해 빈번한 매매거래를 부추기는 과당매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무임승차형 모방펀드 설정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강조했다. 최근 현안이 되는 미수거래에 대해선 "업계의 자율 규제는 높게 평가하지만, 우리 업계가 신뢰회복을 위한 진정한 의지와 자세가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고 말해,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제안이 미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만일 이번 대책이 미수거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외면한 미봉책에 그친다면 신뢰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신을 더욱 키워 아니함만 못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거래관행들이 혁파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자본시장 빅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윤 위원장의 미수거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촉구는 최근 한덕부 경제부총리의 `신중한 검토` 입장과 다소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한 부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재경위에서 "지금까지도 미수금에 의한 주식매매가 이뤄지고 있고 급격하게 제도를 변경할 경우 증시에 주는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주식시장의 미수금제도 폐지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강연에서 윤 위원장은 또 "자본시장통합법을 계기로 자본시장의 빅뱅을 이뤄야 한다"며 증권업계의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그는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한국형 투자은행 출현에 걸림돌이었던 대부분의 제도적 제약이 해소된다"며 "이제 공은 정부로부터 업계로 넘어갔으며, (투자은행의 출현은) 전적으로 업계의 혁신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금융인들의 잠재력이 대대적인 제도개혁 조치를 계기로 다시 한번 점화된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자본시장의 빅뱅`을 이뤄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고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은 업계가 도약하기 위한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병수 (bs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