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 `국가채무관리기구` 생긴다 국가채무관리시스템 전문화 추진 위원회 또는 청(廳)단위 조직 필요 파생상품 활용한 적극적 채무관리도 검토 입력 : 2005.10.12 12:00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는 국가채무관리시스템 전문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채무관리위원회와 실무조직인 국가채무관리청같은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국가채무위험관리 방안 가운데 하나로 이자율 스왑이나 선물환 등 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한 적극적인 채무관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최근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국채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같은 방안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이철환 국고국장은 "외국의 경우 국가채무의 적정규모 및 중장기 상환대책 등을 관리하는 국가채무관리위원회나 국채시장관리, 금리나 환율같은 시장위험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국가채무관리기구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며 "우리도 이같은 조직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국,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 등 선진국 뿐 아니라 태국 등 개도국도 전문 국가채무관리조직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재경부는 소개했다. 이 국장은 아울러 "국가채무 위험관리 방안으로 조기환매(buy back)을 통해 만기도래분포를 분산시키는 것은 지금도 시행중"이라며 "앞으로 이자율 스왑이나 선물환 등 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한 적극적인 채무관리방안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국채시장 활성화가 국가채무관리 효율화의 핵심이라고 보고, 우리 국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촉진, 개인투자가의 국채투자 확대유도, 국채만기 장기화 추진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올해 중으로 연구용역과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국가채무관리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국가재정법이 입법된 뒤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는 69조 5000억원이 증가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증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공적자금 국채전환 29조 4000억원 ▲외환시장안정용 재원조달 30조 6000억원 ▲주택기금 등 기타 4조원을 제외하면 일반회계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차입은 5조원 등이다. 이데일리 김수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