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변액보험 투자원금 공개 `반대` (이데일리)

생보사, 변액보험 투자원금 공개 `반대` "사업비 부과방식 바꿔야 점진 공개 검토" 입력 : 2005.09.13 07:05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투자수익률 과대 포장 논란에도 불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변액보험의 투자원금 공개에 대해 생명보험업계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업계는 지금처럼 고객한테 받은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초기에 떼는 방식(Front Loading)으로 투자원금이 공개될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사업비가 항상 많은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 사업비 부과방식에서는 투자원금 공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사업비가 초기 7년에 나눠 집중적으로 부과되는 방식이 아니라 매해 균등하게 부과되는 방식(Back & Loading)으로 바꾸는 등 고객이 변액보험의 특징을 오해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는 투자원금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체 보험료중 30%가 변액보험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투자원금 공시가 여과장치 없이 이뤄질 경우에는 사업비 공개와 맞물려 보험업계 전체의 영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변액보험은 고객들이 맡긴 보험료중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자금(투자원금)을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한 뒤,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를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으로, 보험혜택과 자산운용이란 `두 마리 토끼`가 장점으로 작용하면서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과대 선전 논란을 빚고 있는 변액보험의 투자원금 공시 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맞다는 입장이지면서도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비 공개 문제로 인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 투자원금 공시는 보험가입자들로 하여금 변액보험료의 대부분이 모두 투자된다는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투자원금 공시로 사업비가 드러난다면 사업비를 공개하지 않은 다른 상품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변액보험의 투자원금 공개에 따른 부작용에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보험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투자원금 공개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최근 `변액보험 5가지 함정 주의보`를 내놓은 보소연은 변액보험료중 15~20%가 각종 사업비 등으로 쓰여 많아야 80% 가량이 자산운용에 투자되는 만큼, 투신상품과는 달리 실제 수익률이 매우 낮다며 투자원금 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이렇게 맞섬에 따라 변액보험의 투자원금 공시를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박기수 기자 blessyou@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