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연내 지준금 반환 소송 제기" (이데일리)

저축銀 "연내 지준금 반환 소송 제기" 부실채권 원금 2300억원 규모 시효 2년으로 다가와 입력 : 2005.08.17 19:56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저축은행 중앙회가 외환위기 당시 떠맡았던 지급준비예치금 반환 소송준비에 착수했다. 양희원 저축은행중앙회 부장은 17일 "중앙회는 지난 5월께 연내에 반환 소송을 하기로 최종 결정했으며, 지금은 법무법인을 물색하는 등 준비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양 부장은 "시효가 2년여밖에 남지 않아 소송을 내지 않을 수 없다"며 "원금 2300억원만 청구할지, 이자까지 포함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금보험공사를 포함, 금융감독원과 재정경제부 등 유관 기관 및 당국 중 어디까지를 소송 상대로 할지 역시 정밀한 법률자문을 받은 후에야 확정할 수 있다는게 중앙회의 입장이다. 저축은행 지준금은 외환위기 이후 신용관리기금이 부실저축은행에 대해 공적자금 대신 저축은행의 지준금 계정에서 3000억원을 차입, 부실 저축은행에 지원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후 신용관리기금이 금감원으로 통합 해체되고, 저축은행중앙회가 지준금 계정을 이관받으면서 2300억원의 부실채권까지 떠안았다. 이후 중앙회는 재경부 등 관계당국에 지준금 반환을 계속 요구해 왔으나 받지 못하자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 spoon50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