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美 금융감독 `규제 3인방` 사임설 (김현동 기자 citizenk@edaily.co.kr) 입력 : 2005.06.13(월) 07:38 00' [edaily 김현동기자] 미국 경제의 금융감독 규제 3인방으로 불리던 도날드슨, 골드슈미트, 스피처가 잇달아 물러나고 자유시장론자들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최근호는 윌리엄 도날드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회장과 헤지펀드 등록제를 주도한 하비 골드슈미트 SEC 이사가 사임하기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도 조만간 사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날드슨, 골드슈미트에 이어 스피처 총장의 사임설이 힘을 얻는 것은 지난 2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2일 SEC 의장 지명자로 크리스토퍼 콕스 하원 의원을 지명과 것과 무관하지 않다. 콕스는 1990년대 중반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측에 손해발생 입증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등 집단소송제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계가 적극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혔던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창했으며, 많은 기술기업들이 주장하고 있는 스톡옵션에 대한 비용처리에도 반대했던 인물이다. 도날드슨 의장의 사임과 콕스의 SEC 의장 취임은 SEC내 세력 다툼에서 자유시장론자 공화당 의원들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사실 도날드슨 의장에 비해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올 여름이 끝나갈 즈음 SEC에서 콜롬비아 로스쿨로 복귀할 골드슈미트 이사의 사임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골드슈미트는 지난 3월 `노트르담 법률 평론`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에서 최근 발생한 금융 스캔들을 `시스템상의 실패`로 규정, 분명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는 SEC 이사로 재직하면서 엄격한 규제조치와 과중한 벌금 부과는 물론이고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신설 등을 추진한 인물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골드슈미트 이사의 사임으로 SEC가 시장규제에 대한 열정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골드슈미트 이사가 규제에 관한 한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에 비해 절대 뒤지지 않는 인물이라면서, 골드슈미트 이사가 사임하고 나면 스피처 총장도 검찰총장직을 물러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뉴욕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스피처 입장에서 검찰총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코노미스트는 스피처가 리차드 그라소 전(前) 뉴욕증권거래소 이사장과 행크 그린버그 전 AIG 회장과의 법적 공방이 벌어지기 전에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Copyrightⓒ 2000-2005 e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