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외언론 `펀드조사, 외국자본 차별`(상보)(edaily)

(김현동 기자 citizenk@edaily.co.kr) 입력 : 2005.04.15(금) 08:20 00' [edaily 김현동기자]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와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유력 외신들이 국세청의 외국계 사모펀드(PEF) 세무조사와 관련,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외국자본 차별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FT는 15일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국내 자본에 비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면서 이번 세무조사는 외국 자본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WSJ은 이번 조사가 국내 은행 외국인 이사수 제한 법안이 검토중이고 미국계 PEF인 워버그핀커스의 LG카드 지분 매각과정 불법 여부 조사 등에 이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성격이 짙다고 전했다. WSJ는 특히 이번 조사를 일본의 세법 개정안 통과와 비교하면서 국제 금융현실을 무시한 조치라고 간접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외국계 PEF가 자본이득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분배하기 전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국계 펀드 대변인은 "국세청이 이번주 중 사무실을 방문, 몇가지 서류를 가져갔다"며 "외국계 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조사가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어드밴티지 파트너스의 공동 대표인 리차드 폴섬은 "한국의 외국계 PEF 세무조사로 인해 일본내 PEF 투자자들의 입장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일본의 세법 개정안은 국제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 뿐 아니라 뉴브리지캐피털, 씨티그룹, 칼라일 등 7개 외국계 투자회사를 급습해 11개 딜 관련자료를 압수하는 등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Copyrightⓒ 2000-2005 e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