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헌 기자 shkim2@edaily.co.kr) 입력 : 2005.04.13(수) 18:33 00' [edaily 김수헌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외국자본의 막대한 투자차익에 대한 국부유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 부총리는 이날 4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진로 최대채권보유자인 골드만삭스의 투자차익과 관련해 "리스크를 감수해 인수한 채권가격이 높아졌고, (채권인수)과정이 합법적이라면 이를 국부유출이라고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지난 97년 진로부실채권 2700억원 어치를 매입한 골드막삭스가 진로매각으로 얻게 될 1조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 국부유출을 언급하는 것은 옳지않다는 지적인 셈이다. 왜냐하면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외국투자자들은 엄연히 국제입찰을 거쳐 채권을 사들였고 이를 장기보유해왔기 때문에, 매입이나 보유과정에 `불법성`이 있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한 부총리의 언급이 특히 관심을 끄는 이유는 과거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이같은 논리를 제시한 적은 있으나 대부분 사석에서였고, 국민정서 등을 감안한 탓인지 한 부총리처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소신`을 밝힌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들어 외국자본에 투기적 행태에 대한 규제논란이나 우리나라 5%룰에 대한 해외언론의 비판적 보도, 역차별이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부유출`논쟁에 직설적으로 종지부를 찍는듯한 발언을 하기란 쉽지 않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소신을 더욱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열린 우리당 박상돈 의원이 "우리나라 소주의 대명사인 진로가 결과적으로 외국계 자본의 배만 불려주게 된 상황에 대한 국민정서측면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자 "만약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외국계 투자자들이 진로 부실채권을 사들이지 않았다면 진로는 파산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진로 채권 인수기회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누가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채권을 샀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면서 "리스크를 떠안았고 회사가 나중에 좋아져서 채권값이 올랐다면 위험스런 결정을 내렸던 사람들이 가져가는 차익을 이해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의 외국자본에 대한 이같은 언급은 처음은 아니다.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참석차 일본에 머물던 지난 10일에도 "외국 투자자본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적법한 수익을 가져갈 경우 단지 수익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말해, 외국자본에 대한 한덕수관(觀)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국회발언 역시 이같은 소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골드만삭스가 진로매각과 관련해 보인 일련의 행태는 무시하고 투자차익의 정당성만을 너무 부각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잘 알려졌다시피 골드만삭스는 한 언론에 진로적정가치를 무려 3조 6000억원으로 평가한다고 밝혀, 언론플레이를 통한 진로 몸값 높이기를 시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가 막상 선정되고나자 이번에는 외국자본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그동안 침묵하던 골드만삭스의 리서치센터가 "하이트가 제시한 3조 1600억원이 비싸다"고 밝히는 등 어리둥절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한 부총리가 언급한 정당한 인수절차를 거쳐 확보한 채권차익은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한 정당치못한 행태 등은 짚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골드만의 3조 6000억원 언급에 입찰참여기업들이 영향을 받진 않았을 것이라고 한 부총리가 강변하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인수욕심을 내는 기업이라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들이다. 골드막삭스 역시 이같은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그것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가치평가금액을 높여서 공공연히 발설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다는 것이다. 제일은행에 투자한 뉴브리지캐피털이나 한미은행의 칼라일 등의 경우,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지적대로 선진금융기법 전수를 기대했으나 성과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금융계는 평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기업금융보다는 소매금융에 치중해 금융산업의 기본적 역할을 도외시했다는 평가도 있다. 어떻게보면 국부유출 논란이 거세게 이는 것은 외국자본의 차익보다는 그같은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보여줬어야 할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가 미약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금융전문가들이 앞으로 금융회사 매각 때는 투기성 펀드 등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Copyrightⓒ 2000-2005 e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