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여유자금 늘리고 재정안정성 높인다 여유자금 부족기금, 신규재원 발굴 및 사업 구조조정 추진 공적연금, 급여 및 보험료율 조정 추진 [edaily 이정훈기자] 여유자금이 부족한 연기금의 신규 재원을 발굴하고 계속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적정 여유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공적연금의 안정성을 위해 급여율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기금 자산운용체계 확립과 기금평가제도 내실화, 국민경제적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기금별로 중장기적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여유자금을 운용키로 했다. 여유자금이 부족한 기금의 경우 징수체계 개선을 통해 수납률을 높이는 한편 신규 재원을 발굴하고 계속사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고, 여유자금이 과도한 기금은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요율을 조정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공적연금의 중장기 재정을 재계산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해 기금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문발전기금,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등은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용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금평가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기금평가방식과 지표를 결정할 때 기금관리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단순 지적위주의 평가에서 컨설팅식 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발된 성과지표를 활용해 기금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금관리주체의 기금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해 결과를 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유자금 1조원 이상인 11개 기금에 대해 과반수 이상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산운용과 위험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외부에 위탁하도록 했다. 기금별 자산운용지침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고 지침에는 자산운용 목표와 성과평가지표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연기금투자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콜MMF와 단독펀드 등으로 투자풀의 투자상품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31일 이같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각 기금에 통보하며 기금들은 5월말까지 운용계획을 예산처에 제출해야 한다. 예산처는 부처별 요구 내용을 보완해 오는 10월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