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박기수기자]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과 관련,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 하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것이며, 이런 원칙 아래 외국인 투자자도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2005년 경제전망과 금융감독방향`이란 제목의 기조 연설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독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외국자본의 진입 확대로 인해 우량 대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M&A, 고배당과 유상감자를 통한 국부유출, 단기차익에 치중한 투자행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일부 다소 과장된 측면이 강하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올해 외국계 금융사의 국내진출이 더욱 확대돼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 구조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면서 "경쟁심화현상은 은행산업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 신용파생상품, 보험 등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자본의 치열한 경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올 감독방향으로 ▲금융산업의 건전성 확보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조성 ▲규제개혁 및 감독선진화 ▲소비자 보호 등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건전성 확보 차원에선 고용안정과 경기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는 중소기업의 부실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대출하는 동시에 부동산 경기 추이를 봐가며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가치 대비 대출가능금액(LTV)를 상향 조정해 신용경색 우려를 막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펀드의 대형화와 장기화를 유도하는 한편, 분기검토제도 등을 통해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개혁과 감독선진화와 관련, 증권사 업무영역을 신탁업과 신용파생금융상품까지 확대하고, 보험사도 외화자산 비율규제 등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사 대주주의 자격요건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금융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금융사의 고객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막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올 경제전망과 관련 "소비회복 기미와 부채상환 제고, 설비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되찾아 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최근 주식시장 활기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2000-2005 edaily. All rights reserved. 박기수 기자 (blessyou@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