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기업금융 활성화와 자본시장의 선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대출 등 기업금융의 연착륙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기업금융의 여건변화와 금융감독`이라는 주제의 조찬강연에서 "기업금융의 위축은 자본시장의 미성숙과 금융회사 여신관행의 낙후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를 위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구조조정 등 범정부적인 대책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금융 확대에 따라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차적 현안인 중소기업대출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범정부차원의 중소기업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경쟁적 대출회수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 만기구조 장기화와 대출약정제도 개선, 은행자율의 워크아웃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와 자본시장의 선진화 등을 통해 기업금융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기업금융이 과거의 수동적인 자금지원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 기업금융 전문가의 육성과 신용평가 및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선진화를 꼽았다. 그는 "이같은 노력을 통해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기업대출 규모와 리스크 프리미엄이 차등화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과 금융회사간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통해 신용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은행권에 집중돼 있는 중소기업 신용위험을 중소기업전문 사모펀드(PEF)와 신용파생상품 등을 활용해 자본시장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전통적인 기업금융인 직접대출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M&A업무, 채권발행 주선 등 금융회사의 투자금융 업무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수요기반 확충과 진입·퇴출기준의 강화 등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신용평가제도 등의 시장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기업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기업 스스로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의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중 71%가 회계투명성이 높다고 스스로 인식한 반면 금융회사중에서는 고작 4%만이 중소기업의 회계정보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례를 들면서 이처럼 중소기업과 금융회사간 신뢰관계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기업금융이 활성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따라서 감독당국은 투명한 회계관행의 정착과 공시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부자의 범위를 내부정보를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하고, 애널리스트가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기초로 특정 유가증권의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개정보 이용행위의 효과적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또 "감독당국이 매번 시장에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이 직접 기업을 규율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대기업에 대해 증권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인 만큼 기업 차원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적대적 M&A 방어장치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적대적 M&A가 기업의 경영권 불안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일방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M&A 과정에서 이익을 침해받지 않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