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모펀드 통한 우회출자 실태파악 (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를 이용한 재벌들의 우회출자에 대해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0일 "재벌들의 우회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모펀드 출자자와 투자자 파악이 가능한 지 또한 펀드 수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 예정"이라며 "실태파악 후 조사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감안해 조사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재벌그룹의 소유·지배구조를 공개하면서 특수관계인과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물론 투신사 펀드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당초 투신사 펀드 위주로 재벌 계열사 지분을 파악할 방침이었으나 작년 현대그룹과 금강고려화학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사모펀드의 역할에 주목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통해 자산 5조원이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에 대해 순자산의 25%까지만 출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투자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펀드를 이용할 경우 우회출자가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공정위가 사모펀드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와의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김춘동 기자 (bom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