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단`은 자금수지의 흐름을예측·반영하여 적절한 위험관리하에 최대한의 수익률을 올릴수 있도록적극적인 자산운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투자풀 운용사의투자자문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고 개별기금의 수요를 반영하여 투자풀상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8일 기획예산처는 `2002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를 기금정책 심의회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운용 평가결과는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공인회계사 등각계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은 개별기금으로 하여금사업별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평가제도를성과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관된 원칙과 방향성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경제·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발전방안 및 세부 실천계획수립해야 하며 정부 정책수행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기금의 차원에서수립된 구체적인 운용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자산운용의 적극적인 목표 설정과 연기금 투자풀의 활용도를높이기 위해 ▲자금수지의 흐름을 예측·반영하여 적절한 위험관리 하에최대한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산운용이 필요하며▲투자풀 주간운용사의 투자자문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고, 개별기금의수요를 반영하여 투자풀 상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평가단은 부문별 평가결과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부분의 경우지난평가에서의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인정되며세부분야별 경영개선도 상당부분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부실채권정리기금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구조조정 모범기금 사례로선정됐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경영전략 개선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평가단은 사업별로 특성화된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성과를 관리하는 체계는 아직 정립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성과평가지표 자체를 개발하지 못하거나, 측정이 용이한 사업비 집행실적등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과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성과관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자산운용부문에서는 대부분의 기금에서 금융기관 선정기준을마련하고, 자금운용에 대해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등 개선노력이인정되고 일부 소규모 기금에서 자산운용지침 등을 명문화했으나 실제자산운용과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사례가 지적됐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국인복지기금 등은 월별 자금 수지계획에근거하여 현금성자금과 유동성자금간의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아현금성자금의 보유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목표수익률과기준수익률을 실제 자산운용에 적용하지 않거나, 투자풀 참여 등 일부보완된 점은 인정되지만 여전히 단일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예치비중이높은 점(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축산발전기금·농지관리기금)은 개선될필요가 있다고 평가단은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정책건의 및 지적사항 중 단기 과제는 기금관리주체가자율적으로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에 반영·추진하고 중기 과제는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관계부처 및 기관간 협의 등을 통하여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과 밝혔다. 또 개별사업별 평가결과에 대해서’04년도 기금운용계획 협의·조정시 최대한 반영하고 기금제도 개선 등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기금소관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석 기자 (vbkim@edaily.co.kr)